여성의 정치 참여 (Women in Politics)

Last updated: 25/02/2010 //

노르웨이 여성들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얻는 데 대부분 성공해 왔습니다. 30년 전에는 노르웨이 의회(Storting)의 의원 중 15%가 여성이었지만 지금은 이 비율이 36~39%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남녀평등은 여성의 교육 및 고용 기회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과 경험, () 친화적인 태도와 호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여성이 정부 기관에 종사하는 비율은 특별한 캠페인이 진행되거나 여성할당제가 도입되지 않는 한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할당제는 사회당과 진보당에서 1970년대에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정당이 선거 후보는 물론 모든 단계에서의 구성원에 대해 여성할당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노르웨이에는 정당이나 직접적으로 선출된 기구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법적 조항이 없습니다.

 

이 할당제는 공공 위원회 및 이사회에도 소개되었습니다. 30년 전에는 이런 기구의 여성 비율은 11%에 불과했었습니다. 1981년 성평등법에 공공 위원회와 같은 기구에 여성할당을 필수로 적용해야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고, 1988년 이후부터는 의원단에서 양쪽 성의 비율이 40%를 넘어야 하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1997년 가장 최근 개정 이후 여성 의원의 비율은 22%에서 40%로 증가하였습니다.

 

1986년 그루 할렘 브룬틀란드(Gro Harlem Brundtland) 총리가 이끈 정부는 여성 의원 수가 역사상 가장 많았습니다. 그 이후 여성 의원의 비율이 40% 미만이었던 정부는 없었습니다.

 

 

여성 할당과 기업 임원

20037월 통계에 의하면 노르웨이 민간 부문의 주식회사 임원(주주 및 직원들이 선출한 대표) 중 평균 8.5%가 여성이었고, 2003 3월 통계에 의하면 공기업의 경우 45.7%였다고 합니다.

 

2004 1 1, 모든 공기업의 임원 선출에 관한 내규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공기업 이사회는 의무적으로 양쪽 성의 비율이 40% 이상 되도록 임원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정은 민간 주식회사들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 부문과의 협약이 이루어졌고, 2005년 한 해 동안 협약이 요구하는 성평등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규정의 효력이 없어지는 협약이었습니다. 노르웨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5 7 1일 부로 519곳의 주식회사가 노르웨이에 존재하였고, 이 중에 68(13.1%)이 여성 할당과 관련된 법적 규정에 부합하였습니다. 공기업에서 임명된 임원 중 여성의 비율이 평균 15.5%이었던 점을 비춰 보았을 때 스톨텐베르그(Stoltenberg) 정권은 2006 1 1일 부로 위 규정을 이행하였습니다.

 

비교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노르웨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고등교육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 중 60%에 가까운 숫자가 여성이고,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 졸업생 중 여성의 숫자는 남성을 이제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개정법은 민간 주식회사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노르웨이의 주식회사들은 대개 자연인이 소유하고 임원까지 수행하는 작은 가족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여성 할당에 관한 법률은 이런 회사에 적용하기에는 무리입니다. 반면 공기업은 주주 소유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업 경영은 개인적인 성격을 띄지 않습니다.

 

 

출처: 노르웨이 아동평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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