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적 공헌 (Humanitarian Commitment)

Last updated: 29/04/2010 //

집속탄은 점점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일 집속탄 사용과 사용 국가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경우 인도주의 및 개발 측면에서 1990년대의 대인지뢰보다도 더 큰 도전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시선은 집속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집속탄이란 한 목표 지점에 10개에서 수백 개에 이르는 다량의 소형 폭탄 또는 자탄을 발산하는 다양한 무기들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자탄들은 폭격기로 투하되거나 포탄 또는 미사일로 발사될 수 있는 운반체에 실립니다. 그리고 충격과 함께 폭발하여 목표 지점 상공에서 운반체로부터 분리 및 투하되며 떨어지면서 무기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유럽, 아시아 그리고 중동이 이런 무기류의 비인도주의적 결과의 피해를 입었고, 이런 피해는 전쟁 도중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오랜 기간 지난 후에도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집속탄의 공격 반경은 매우 크기 때문에 공격 대상을 민간인과 군인으로 적절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집속탄의 종류에 따라 공격 반경은 몇 백 제곱미터에서 20헥타르(축구장 40)에 달합니다. 집속탄이 널리 사용된 대부분의 경우 도시나 농경지 등 민간인과 군인 간의 명확한 격리가 없는 지역입니다. 이런 곳에 광범위한 지역을 덮는 폭발물로 공격할 때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변함 없습니다.

 

둘째, 집속탄은 다량의 불발탄, 즉 폭발에 실패한 자탄들을 낳기도 합니다. 이런 고도로 불안정한 상태의 폭발물이 바닥, 지붕 위, 주저앉은 집 안에 떨어져 있거나 나무 위에 걸려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불발탄은 대인지뢰의 효과와 같으며 민간인을 부상 입히거나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이러한 사고는 예를 들어 무너진 집을 복구하거나 경작할 때 일어납니다.

 

불발되는 자탄의 비율이 보통 25%로 높고 다량 투하 또는 발사되기 때문에 불발탄의 숫자는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전쟁이 끝나고 수년이 지나도 민간인 사상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발탄을 제거하고 피해자를 돕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일입니다. 이런 자원들이 한정된 빈국들은 다른 국가들의 개발 목표에 의존해야만 이러한 노력들을 할 수 있습니다. <대인지뢰보고서(Landmine Monitor)>에 의하면 국제 사회는 피해국의 잔탄을 제거하는 데 약 4억 달러( 46백억 원)를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는 여기에 약 39백만 달러( 450억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미래에 집속탄이 더욱 확산된다면 국제 사회로부터 요구 받는 도움은 빠르게 증가할 것입니다. 인도주의적 활동에 대한 비용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될 뿐만 아니라 피해국들이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출처: 노르웨이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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