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이니셔티브 (The Norwegian Initiative)

Last updated: 16.04.2010 //

From the tenth anniversary of the Mine Ban Treaty in 2007. . 
Photo: Petter Foss /MFA Norway.From the tenth anniversary of the Mine Ban Treaty in 2007. . Photo: Petter Foss /MFA Norway

 

전 세계적으로 민간인들은 전쟁 중이나 전후에 집속탄으로 부상당하거나 생명을 잃습니다. 노르웨이는 비인도주의적 결과를 가져 오는 집속탄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금지하는 프로세스를 제안하였습니다.

 

집속탄 반대 1단계로 요나스 가르 스퇴레(Jonas Gahr Støre) 노르웨이 외교부 장관은 유엔과 국제적십자사를 포함한 인도주의 기구, 그리고 40여 개국을 초청하여 2007 2 22일부터 23일까지 오슬로에서 집속탄 반대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전쟁과 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민간인입니다. 집속탄, 지뢰 등의 무기들은 전쟁 중이나 전후에나 특히 민간인에게 피해를 많이 입힙니다. 지뢰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반면 집속탄에 대응하는 금지 조치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유엔개발계획(UNDP)에 의하면 23곳의 개발도상국들이 집속탄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집속탄은 인도주의적으로나 개발 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분쟁 이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민간인들을 불구로 만들거나 그들의 생명을 뺏어 가고 있습니다. 농지는 목숨 걸고 경작해야 하고, 난민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은 집속탄을 사용한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반칸 반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레바논에서의 집속탄 사용이 민간인에 주는 끔찍한 결과를 보여 주었습니다.

 

제거 운동, 피해자 지원 등 수년 간 인도주의 및 인권 기구들의 노력은 이를 국제 안건으로 제시될 만큼 이슈화 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노르웨이는 이러한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집속탄 금지를 목표로 한 프로세스

집속탄에 사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단지 국제인도주의법에 의해 공격 시 군 목표물과 민간인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과 불필요한 부상과 고통을 주는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뿐입니다. 집속탄 사용을 통제한다는 조치에 대해서는 수년 동안 국제적으로 논의되었으나 구체적인 절차를 밟은 적은 없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정책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지뢰의 금지 조치를 반영한 집속탄의 전 세계적인 금지를 위해 전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07 2월 스퇴레 외교부 장관이 오슬로 회의로 초청한 일은 비인도주의적 결과를 초래하는 집속탄 사용을 금지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자 또는 피해국들을 위한 지원을 보장하는 신 국제 협약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는 일차적인 과정입니다.

 

노르웨이의 노력, 그 가시적인 효과

노르웨이는 다른 국가와 기구들의 도움으로 일부 반대하는 국가들에 맞서 집속탄 사용 금지에 대한 국제 협약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렇다면 사용 금지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대인지뢰 사용 금지에 동의한 전례를 볼 때 노르웨이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1990년대에는 대인지뢰가 낳은 비인도주의적 결과가 전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는 것을 지구촌이 인식하였습니다. 인도주의 기구들은 인도주의적 국가와 지뢰 피해국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의 프로세스를 시작하였고, 결국 1997년 대인지뢰의 국제적인 사용 금지 협약을 이끌어 냈습니다. 2007년은 152개국이 비준 및 동의한 대인지뢰금지협약(오타와 협약) 10주년이었습니다. 대인지뢰는 이제 거의 사용되지 않고, 많은 지역에서 지뢰를 제거하였으며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이와 비슷한 절차를 통해 집속탄에 대한 전 세계적인 사용 금지 협약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출처: 노르웨이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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