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9-01
노르웨이는 세계은행과 세 개의 지역 개발은행(아프리카, 아시아, 미주) 그리고 두 개의 독립 개발기금(북구개발기금, 국제농업발전기금)의 회원국입니다. 이러한 다국적 금융기관들은 자원이 최빈국들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주요 유입 경로입니다.
또한 이러한 은행들, 특히 세계은행은 "정보 은행"만큼이나 중요해졌고, 다양한 자문 및 분석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르웨이가 은행의 정책 개발 과정에 참여하고 이에 필요한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노르웨이가 다국적 금융기관에 기부한 금액은 총 15억 크로네(약 2천9백억 원)에 달합니다.
개발 협력에 대한 일관성
노르웨이는 다국적 금융기관에 관한 우선순위를 외교 및 국제 개발 정책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르웨이는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들을 지침으로 삼습니다. 노르웨이의 우선순위 중에 하나는 개발 협력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접근 방식을 대변하는 것이고, 이는 협력국이 소유하고, 기부국이 조정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빈곤 퇴치는 책임감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개발 노력이 있어야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도 다국적 금융기관에서 결정이 내려질 때 발언권이 주어져야 하고, 노르웨이는 아프리카를 위한 추가 임원 편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각 금융기관 이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기타 북유럽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르웨이 지방자치체의 대표들은 각 금융기관의 운영자나 직원들과 빈번하게 소통하여 그들의 정책,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이행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채권과 기부금
노르웨이는 다국적 금융기관에 두 가지 방식의 기부를 합니다. 하나는 채권의 지분에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각 기관의 채권은 실제로 지급된 할당량과 이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보증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해당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국제 자본 시장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차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이 금액은 개발도상국의 개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데 있어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대부되고, 이들 국가는 시장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차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관의 상환 기간은 20년입니다.
또 하나는 각 지역의 개발은행에서 관리하는 개발기금과 독립 기금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개발기금에서는 최빈국들에게 개발은행의 일반 대출 사업에서 제시하는 최고의 조건보다도 더 유리한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차관을 제안합니다. 이들 기금에서 제시하는 대출은 무이자(단 어느 정도의 수수료는 지불)이며 유예 기간은 10년, 상환 기간은 최대 40년까지입니다.
최우선 조치를 위한 자금
노르웨이는 특별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조치에 대해서는 임시 자금, 협조금융 등을 제공합니다. 이는 15억 크로네 상당의 주요 기부금과 별도로 약 5억 크로네(약 970억 원) 정도 됩니다. 이러한 자금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정책과 전략을 이행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연구개발에 촉진적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이때 협력금융은 이사회의 업무를 지원 및 보완해 주게 됩니다. 또한 협력금융은 노르웨이와 각 금융기관의 관리자 및 직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 하는데 중요합니다. 현재 임시 자금은 다자간 기금 등의 기타 대규모 기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협력금융은 여기서도 기부국과의 협력을 강화 하고자 하는 노력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출처: 노르웨이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