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8-12
투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어느 정도의 부채를 지는 것은 일반화 그리고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린 자금을 사회경제적 조건에 부합하는 데 투자할 경우 부채로 인한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회경제적 발전에 가속도를 붙이는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채권을 포함한 외국 자본은 세계의 여러 부강한 나라들의 산업화와 중소득국가의 성장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불가능한 부채 부담은 많은 빈국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복잡하고, 감소되거나 불안정한 물가 등 외부 조건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다각화 되지 않은 사업 부문, 부적절한 경제 정책, 서투른 통치 방식 등은 부채 문제의 커다란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체납으로 이어지고,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을 정체시키고, 불안정한 투자 환경을 조서하며 희소한 행정 자원을 고갈시킵니다. 부채 문제에 시달리는 빈국들은 대부분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부채는 사회경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부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여러 국제 이니셔티브들이 이행되었고, 노르웨이도 여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와 노르웨이의 참여는 2004년 봄에 발표되었던 노르웨이 정부의 채무 지원 및 개발을 위한 행동 계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계획의 요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이 노르웨이에 지고 있는 채무는 대부분 면제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최초로 최빈국들에게는 100% 부채 경감을 인정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개발 협력 예산으로부터 자금을 받지 않고도 채무 지원을 인정한 최초의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노르웨이는 과채무 빈곤국 지원 이니셔티브(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설립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노르웨이는 HIPC를 통한 채무 지원이 최대한 종합적이고 다른 개발 사업을 희생함으로써 이행되지 않도록 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대국들이 다국적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채 경감을 보상하여 개발 원조가 줄어들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HIPC 이니셔티브는 최빈국 40개국의 채무 부담을 3분의 2 정도의 수준으로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 지원금은 매우 높은 액수로 500억 달러(약 56조 원)에 달할 것입니다. 대신에 이 금액은 빈곤 퇴치, 보건 및 교육 사업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채무 지원을 받은 후에 HIPC 수혜국들은 국민총생산(GNP: Gross National Product)의 2%를 부채 이자 상환에, 8%는 사회 분야에 지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노르웨이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