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노르웨이는 개발 협력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50년 동안 노르웨이는 국제 개발 협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액 기부자이며 이는 개발도상국과 국제 지원단체에 주어지는 엄청난 할당액뿐만 아니라 이 주제에 대한 국제적인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도 포함됩니다.
노르웨이의 개발 협력은 빈곤 퇴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최빈국과 취약한 집단을 최우선순위로 여기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절대빈곤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들을 준수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작은 국가에게는 국제 협력이 중요합니다. 노르웨이는 늘 유엔 체제의 충직한 지지자이자 세계은행의 중요한 공헌자입니다. 또한 MDG 달성 노력을 모니터링 하는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노력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개발 협력 활동 대부분은 평화 증진을 위한 활동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복지와 권리를 영구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평화 증진을 위한 노력의 중요한 요소이고, 즉 우리의 개발 정책은 외교 정책의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중동, 수단, 스리랑카와 과테말라에서의 평화 활동은 개발 지원이라는 후속 조치가 따랐습니다.
개발 협력 사업은 협력국의 우선순위에 기초합니다. MDG 달성과 협력국 자체의 개발 계획이나 빈곤 퇴치 전략 이행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혜국들은 노르웨이의 원조를 사용하는 데 있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수혜국에 대한 의무 부여는 노르웨이 개발 정책의 지침이고, 수혜국과 노르웨이 개발 지원 부서 간의 긴밀한 대화는 필수적입니다.
노르웨이는 단지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장려하는 수많은 지원국 및 지원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수혜국 입장에서는 한정된 행정 자원으로 각기 다른 목표와 업무 방식을 가진 수많은 조직을 상대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지원국은 비효율적인 협력과 너무 폭넓은 보고 조건을 강요함으로써 이미 늘릴 대로 늘린 수혜국들의 행정 체계를 긴장시키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수혜국이 이끄는 효율적인 협력 방법은 노르웨이의 개발 정책의 중요한 원칙이고, 이는 한정된 자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무상 원조는 국제 원조를 간소화 하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과정입니다. 노르웨이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원조는 무상입니다. 이는 노르웨이가 제공하는 개발 원조는 노르웨이 상품 구매와 연관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 해외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수혜국(국제 단체 또는 한 국가)은 수요에 적합한 상품을 구하는 것입니다.
최빈국에 MDG을 달성하는 데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여론입니다. MDG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05년에 1065억 달러(약 120조 원)에 달했던 해외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더 늘려야 합니다. 최신 수치이기는 하지만 이 중 대부분은 나이지리아, 이라크 등의 국가에게 채무 지원을 위해 지급되었습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과 같은 고액 지원국들은 개발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ODA를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의 1%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 협력에 대해서는 달러와 크로네를 떠나 이야기해야 합니다. 개발에 더 큰 자극을 주는 것은 단순한 자금 이체가 아니라 무역을 하기에 좋은 조건, 채무 지원, 그리고 지속되는 투자입니다. 노르웨이는 무기를 제외한 개발도상국 상품이 면세와 무쿼터로 국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채무 지원 정책을 수행하고, NORFUND(Norwegian Investment Fund for Developing Countries)를 통해 유익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도상국의 경제 활동을 위한 투자 자본, 차관, 보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정책이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 노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검토합니다. 이러한 정책 일관성은 다른 분야의 정책들이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협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르웨이의 개발 정책은 여러 공공 및 민간 부문 기관에 의해 이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관계 기관으로는 노르웨이 개발협력단(Norad)이 있고 노르웨이 평화봉사단(Fredskorpset), 기타 NGO, 민간 부문, 연구 및 문화 기관 외 여러 정부 기관들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개발 정책 목표는 야심 찹니다. 노르웨이는 빈곤을 퇴치하고 개발을 장려하는 데 있어 주요 역할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출처: 노르웨이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