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와 유럽 (Norway and Europe)

Last updated: 22/04/2010 //

노르웨이의 문화와 정치, 사회 및 기업 활동은 나머지 유럽과 항상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외교 정책은 오랜 기간 동안 유럽은 물론 전 세계의 국제적인 협력과 안정을 추구해 왔습니다. 1940년대 후반에는 노르웨이가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그리고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의 설립국 중에 하나로 발돋움하였습니다.

 

노르웨이 국민들은 1972년과 1994년에 치렀던 국민투표에서 모두 EU 가입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야에서 EU와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비록 EU 가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노르웨이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유럽과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협력 체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노르웨이가 EU와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는 1994년부터 발효되었던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협약입니다. 노르웨이와 기타 EEA 회원국들은 EEA 협약에 의해 EU 내수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EA 협약에 명시된 지역 내에서는 노르웨이 및 EU 기업과 국민들이 모두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또한 EEA 협력의 일부로 노르웨이는 교통, 환경 등 관련 내수 시장에 한하여 EU 법률을 채택하고 이를 따르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르웨이는 문화와 연구, 지역 정책 협력과 교육 등 수많은 분야에 있어 EU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EEA 협약은 EU관세동맹이나 제 3국과 공동의 무역 정책, 수산업과 농업 정책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는 않습니다.

 

노르웨이는 법무와 내무 정책에 대해서도 EU와 광범위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솅겐조약(Schengen Agreement)에 의해 노르웨이 국민은 솅겐 지역 내에서는 출입국심사 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르웨이와 기타 솅겐 국가들은 비회원국들과의 접경 지역에서는 출입국관리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국제 정책에 대해서는 EU의 견해와 관심사를 공유하며 외교 및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EU와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EEA 협약에 의해 국제 이슈에 대해 EU와 정기적인 정치적 대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야에 대해 노르웨이는 EU가 선언한 외교 정책들을 지지합니다.

 

안보와 국방 정책에 대해서 노르웨이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마케도니아에 EU가 이끄는 위기 관리 작전에 민간인과 군인을 파견 및 파병하였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러시아 북서부와 발칸 반도 서부 국가들에게 상당량의 원조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2004 5 EU EEA가 확장되었을 때 EEA 체제와 분리된 노르웨이 체제, 두 개의 재무 체제가 설정되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이러한 체제를 통해 2004~2009년에 90억 크로네( 17천억 원)가 넘는 원조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신생 회원국 10개국과 그리스,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의 사회경제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위의 재무 체제에서 우선사항으로는 환경, 지속가능한 개발, 문화유산, 인적자원, 보건 및 보육, 지역 개발, 솅겐 및 법무 부문 등이었습니다. EEA 기금이 노르웨이와 수혜국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구체적으로는 노르웨이 활동 단체들이 이들 국가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단체를 찾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유럽 내의 협력은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고, 점점 광범위해지고 심화 되었습니다. 이는 노르웨이의 대유럽 정책에 새로운 과제를 짊어 줌과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안겨 주었습니다. EU의 지리적 확장은 이에 상응하는 EEA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EEA 회원국들은 EEA 협정이 발효된 이래 덜 부유한 EU 회원국들의 개발에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는 EU 회원이 되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양자 간 경제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때 노르웨이는 유럽의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노르웨이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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