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칸국가(Western Balkans)들은 여전히 대규모 경제, 정치 그리고 사회 혁신과 개혁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곳의 모든 국가가 개혁에 들어갔지만 이들은 정치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많고, 유럽·대서양 통합 과정을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서부발칸에서 분쟁의 소지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나 분쟁과 정치적 불안에 대한 위험부담은 여전합니다.
EU는 2003년 6월 테살로니키 정상회담(Thessaloniki Summit)을 통해 서부발칸국가들에 대해 유럽 통합 과정에 있어 포용력을 더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서부발칸국가들은 EU와의 더 긴밀한 협력과 미래에 회원국이 될 수 있는 희망을 얻은 것입니다. EU 안정화 및 연합 과정(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Process)은 서부발칸국가들에 관해 부흥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EU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경찰(EUPM)을 파견하고, 같은 지역의 평화유지부대(SFOR)를 ALTHEA 작전으로 대체하는 등 국제 임무에 대한 책임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발칸국가들의 문제는 EU 공동 외교·안보 정책의 발전에 있어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이 지역의 국가와 지역 전체에 안정과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해 유럽·대서양 통합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U 안정화 및 연합 과정 이행과 관련하여 기관 설립과 구체적인 개혁이 우선시 되었습니다.
노르웨이는 2005년에 서부발칸국가들에 대한 조치를 목적으로 7억5천만 크로네(약 1450억 원)을 지원하였고, 2006년에도 같은 액수를 지원하였습니다. 노르웨이의 원조는 이 지역의 개혁과 개발 과정을 목표로 하고 있고, 민주주의 구축 방안, 장기적인 역량 및 제도 구축, 민간 부문 개발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인도주의적 노력들은 주로 지뢰 제거, 난민과 유랑자 그리고 취약 집단(어린이, 노인, 환자 등)에 대한 지원 조치를 목표로 하고 있고,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에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배당됩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확실하게 되돌아 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이 들어갈 것입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크로아티아에는 지뢰 제거 사업이 여전히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뢰 제거 사업은 대인지뢰전면금지조약(Mine Ban Convention)과 일맥 상통하며 이를 통해 민간 부문이 발전하거나 난민들이 귀향할 수 있는 상황이 개선됩니다.
서부발칸국가들의 사법부, 공권력 및 내무 부문의 개혁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찰 훈련, 자문, 그리고 개혁 과정에 있어서의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국제 범죄 조직 퇴치, 여성 및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와 부정부패 등이 우선사항들입니다. 노르웨이 법무부 및 경찰청은 협력 방안을 통해 위기대응풀로부터 경찰과 법률고문을 계속 후원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국가들이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와의 협력을 증진하고, ICTY 사건들을 각국의 법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돕는 조치를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노르웨이는 군부대 및 기무대에 대한 민간인 통제권 강화, 동원 해산 장려 등의 국방 개혁에도 상당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교육 부문에 있어서는 몬테네그로와 양자 간 협력을 구축하였고, 지역적으로는 노르웨이 고등교육위원회(Norwegian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및 노르웨이 연구위원회(Research Council of Norway)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농업, 임업, 환경 보호 부문에 있어서도 기술 이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의 평화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민족 간 대화와 화해 과정을 촉진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그리고 여성을 목표로 한 조치들도 우선순위 대상입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옴부즈만 제도 등을 통해 지역 NGO나 당국을 강화하여 인권을 개선하는 노력 등이 있습니다.
서부발칸국가들에 대한 노르웨이의 지원 프로젝트들은 노르웨이 NGO, 정부 기관, 유엔 조직 또는 기타 국제기구를 통해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남동유럽안정화조약(Stability Pact for South Eastern Europe)도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중요한 기본 원칙과 경로입니다.
출처: 노르웨이 외교부